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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“검사 주도 형소법 개정 안 되는데…당 지도부가 의견 안 들어”_蜘蛛资讯网

안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여러 번 건의했지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”고 말했습니다. 김 의원은 또 “하반기에 법사위 위원장이 되어 이 부분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다는 제 희망을 여러 번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무산됐다”며 “어제 공식적으론 아니지만, 법사위원장을 제가 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”고도 밝혔습니다. ■“검사 수사·증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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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니다. 한 변호사는 “검찰의 직접 수사,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론되는 사유는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검경 간 긴밀한 수사 및 공조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”며 ‘완전 폐지’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. 그러면서 △검경 간 수사 협의, 지원, 공조 협조 △수사기관의 녹음, 영상 녹화 의무화 △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등이 형소법에 새롭게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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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9:03:00